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