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6.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인정(징계해고 양정과다)
판정 요지
정기적 감사나 주의경고 없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제보된 때에야 비위사실확인한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고무단결근으로 간주 규정 또한 없어 징계해고는 양정 과다함.
인정(징계해고 양정과다)
정기적 감사나 주의경고 없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제보된 때에야 비위사실확인한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고무단결근으로 간주 규정 또한 없어 징계해고는 양정 과다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