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22
중앙노동위원회2025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