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양정도 부당하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양정도 부당하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