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과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및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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