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기점으로 노동조합 탈퇴서의 효력 발생 여부,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구성, 이중 가입자 배분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교섭단위 내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기점으로 노동조합 탈퇴서의 효력 발생 여부,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구성, 이중 가입자 배분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교섭단위 내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