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원인이 되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사업장 내 전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의 소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휴업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화재로 인해 공장 가동을 위한 시설이 모두 소실되어 이를 복구하고 가동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공장 가동이 전면 불가능하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다. 근로자들이 신속한 공장의 복구 및 가동을 바라면서 기준에 미달 되는 휴업수당에 동의하였고, 사용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노사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준 미달 휴업수당(무급)의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