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시정신청은 교섭요구 사실을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구하는 신청인데, 사용자가 시정신청 결정일인 2025. 5. 26. 이전인 2025. 5. 23. 교섭요구 사실을 법정 요건과 방법에 따라 사업장에 공고하였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시정신청은 교섭요구 사실을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구하는 신청인데, 사용자가 시정신청 결정일인 2025. 5. 26. 이전인 2025. 5. 23. 교섭요구 사실을 법정 요건과 방법에 따라 사업장에 공고하였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