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1차 징계와 징계 혐의 사실이 동일한 처분이어서 이중징계로서 부당징계에 해당하며,근로자2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1차 징계와 징계 혐의 사실이 동일한 처분이어서 이중징계로서 부당징계에 해당하며,근로자2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