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