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4.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면접에서 대표와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확인되지 않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면접에서 대표와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확인되지 않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