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3.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