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가. 단체협약 제66조(노동？휴게시간)제1항의 '단원’이 '사무단원’을 포함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전반에 있어 '단원’은 '출연단원’과 '사무단원’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단체협약 제66조1항에 있어 별도로 '단원’의 의미를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단체협약 제66조제1항의 '단원’에는 '사무단원’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가. 단체협약 제66조(노동？휴게시간)제1항의 '단원’이 '사무단원’을 포함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전반에 있어 '단원’은 '출연단원’과 '사무단원’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단체협약 제66조1항에 있어 별도로 '단원’의 의미를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판단:

가. 단체협약 제66조(노동？휴게시간)제1항의 '단원’이 '사무단원’을 포함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전반에 있어 '단원’은 '출연단원’과 '사무단원’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단체협약 제66조1항에 있어 별도로 '단원’의 의미를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제 규정 등에도 '단원’을 '출연단원’과 '사무단원’을 포함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66조1항의 '단원’의 객관적 의미는 '사무단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달리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있어 객관적 의미와 달리 '사무단원’을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나 그렇게 볼 만한 관행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제66조의 '단원’에는 '사무단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고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