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04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2019. 2. 28.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2. 28.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