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사용자가 2024. 8. 21. 정직 10일의 초심 징계처분을 통지하였고, 이후 재심과정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변경된 사실이 없

다. 따라서 2024. 12. 26.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