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하면서 취업규칙에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시 해당 직원에게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과는 징계해고를 제외하고 구두 또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하면서 취업규칙에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시 해당 직원에게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과는 징계해고를 제외하고 구두 또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한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하면서 취업규칙에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시 해당 직원에게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과는 징계해고를 제외하고 구두 또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정직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