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스케줄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근무 계획’에 해당하므로 스케줄표대로 근로자들이 출근했는지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여러 명 근로자의 결근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스케줄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근무 계획’에 해당하므로 스케줄표대로 근로자들이 출근했는지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여러 명 근로자의 결근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