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2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당사자가 2024. 10. 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노동위원회에 2024. 11. 2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당사자가 2024. 10. 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노동위원회에 2024. 11. 2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