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1.0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4. 3. 28.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4. 3. 28.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