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② 사업장 출퇴근 기록자료,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살펴보고, 그 밖에 추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② 사업장 출퇴근 기록자료,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살펴보고, 그 밖에 추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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