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내역, 임금대장 등의 자료에 의하면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덕평휴게소 및 칠곡휴게소 각각 2명)으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