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용자가？신청？노동조합에？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하지？않은？것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어？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보기？어렵고,？교섭대표노동조합이？신청？노동조합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지？않은？채？교섭을？진행하고？단체교섭？과정을？공유하지？않은？행위는？합리적？이유가？없어？공정대표의무？위반에？해당한다고？판정한？사례

가.？사용자의？노동조합？사무실？미제공？신청？노동조합의？조합원？수를？고려하여？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할？경우？매우？협소하여？사무실로？기능하기？어렵고,？사용자가？총회？등？필요시？각종？집기와？외부？장소를？제공하여？줄？것을？약속한？사정？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하는？것에는？합리적인？이유가？존재하여？사용자가？공정대표의무를？위반하였다고？보기？어렵다.？나.？교섭대표노동조합의？정보공개？및？의견수렴？？교섭과정에？관한？정보공개？및？의견수렴의？의무가？있는？교섭대표노동조합이？신청？노동조합에게？자료나？교섭？과정,？내용？등을？공유하지？않은？것은？그？의무를？이행하지？않고？부여된？재량권의？범위를？일탈한？것이므로？공정대표의무？위반에？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