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출로 인해 업무명령권의 주체가 변경되고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출로 인해 업무명령권의 주체가 변경되고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전출 명령은 부당하

다. 판단: 전출로 인해 업무명령권의 주체가 변경되고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