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간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손해배상 신청의 전제가 되는 새벽반 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