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신청 노동조합은 2024. 6. 18.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를 '김순옥’에서 '조철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확정공고 당시 김순옥은 신청 노동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김순옥이 신청 노동조합을

신청 노동조합은 2024. 6. 18.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를 '김순옥’에서 '조철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확정공고 당시 김순옥은 신청 노동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김순옥이 신청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행한 이 사건 시정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이 사건 시정신청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