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명령휴가 기간(2024. 8. 16.~10. 11.)이 판정일 전에 이미 종료된 점, ② 명령휴가 기간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되어 명령휴가로 인한 급여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등에 명령휴가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판정 요지
명령휴가 기간이 종료되고, 명령휴가로 인한 급여상？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명령휴가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명령휴가 기간(2024. 8. 16.~10. 11.)이 판정일 전에 이미 종료된 점, ② 명령휴가 기간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되어 명령휴가로 인한 급여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등에 명령휴가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도 명령휴가로 인해 어떠한 급여상？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보면 명령휴
판정 상세
① 명령휴가 기간(2024. 8. 16.~10. 11.)이 판정일 전에 이미 종료된 점, ② 명령휴가 기간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되어 명령휴가로 인한 급여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등에 명령휴가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도 명령휴가로 인해 어떠한 급여상？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보면 명령휴가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명령휴가의 정당성 등 명령휴가의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