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는 확인이 불가하고 거주지로 발송한 우편물은 반송되었으며, 노동조합 소재지에는 타 업체가 입주해 있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는 확인이 불가하고 거주지로 발송한 우편물은 반송되었으며, 노동조합 소재지에는 타 업체가 입주해 있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는 확인이 불가하고 거주지로 발송한 우편물은 반송되었으며, 노동조합 소재지에는 타 업체가 입주해 있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