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채용내정 상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의 시기(始期)가 도래하지 않아 업무상 지시나 감독을 받을 계약상 의무가 없는 자,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채용내정 상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의 시기(始期)가 도래하지 않아 업무상 지시나 감독을 받을 계약상 의무가 없는 자,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②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 통보 당시 사용자 외 다른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③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