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은 태향 세무회계 사무소의 대표이고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사실관계확인서와 사업장 취득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은 태향 세무회계 사무소의 대표이고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사실관계확인서와 사업장 취득자 목록(고용보험)을 종합하더라도 김○○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이 사건 구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