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0.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를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를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