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10. 11.) 현재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는 10,905.9명이고, 이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211.8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3,544.8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46.8명,
판정 요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10. 11.) 현재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는 10,905.9명이고, 이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211.8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3,544.8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46.8명, 신청 외 노동조합3의 조합원 수는 2.5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인 5,452.9명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