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병원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절차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함
판정 요지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병원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절차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함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병원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절차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