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받을 뿐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없으며, 내장객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캐디마스터가 해결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골프장 운영을 위한 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캐디(Caddie)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골프장 캐디(Caddie)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