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과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 내역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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