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주의 조치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주의 조치로 인한 승진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주의 조치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징계규정을 적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주의 조치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주의 조치로 인한 승진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주의 조치의 정당성 여부징계규정을 적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절차 위반이 존재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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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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