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명령은 동일 부서의 동일 팀, 동일 반을 유지한 상태로 시설관리라는 동일한 업무 내용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 등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명령은 업무분장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