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기걱(정년이 지나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걱(정년이 지나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