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업무외 상병휴직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하는 유급 휴직제도로, 취업규칙상 그 허용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판정 요지
업무외 상병휴직 불승인 결정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업무외 상병휴직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하는 유급 휴직제도로, 취업규칙상 그 허용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
음. 이러한 업무외 상병휴직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