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공문서 허위작성·보고,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 야기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비밀 누설과 직장질서문란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해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도 근로자의 업무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부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보훈섬김이로부터 점심 식사를 대접받는 행위가 사회 상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 야기한 것이 중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 중 일부는 행위 존재 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도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고, 그 비위행위가 중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