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2. 27.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된바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구제신청 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