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업장 고용보험조회 결과 및 임금대장 등을 통해 근로자와 직원 이○○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물청소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닌 점, ③ 사업장의 시설물 수리 업무를 수행한 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 고용보험조회 결과 및 임금대장 등을 통해 근로자와 직원 이○○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물청소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닌 점, ③ 사업장의 시설물 수리 업무를 수행한 유○○ 관리부장은 사용자2의 누나가 소유한 우○빌딩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과 경영상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조○빌딩은 장소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