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근로자의 내부 문서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통하여 근로자를 업무로부터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대기발령은 무급으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나 대기발령 기간이 한 달로 부당하게 장기간 행하여진 것은 아닌 점,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받게 된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한편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로서는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기발령이 무급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대기발령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다. 사전협의 절차 준수 여부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대기발령 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