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이 규약상 회의 성립요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결의한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이 규약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