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아무런 노무제공도 없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아무런 노무제공도 없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