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10. 29.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