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9.17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초심판정서 인용▷ 추가 또는 수정-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당사자간 채용내정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정 요지
동 사건에 대해 초심 유지 판정함
쟁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초심판정서 인용▷ 추가 또는 수정-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당사자간 채용내정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
다. 판단: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초심판정서 인용▷ 추가 또는 수정-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당사자간 채용내정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