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