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인적ㆍ물적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및 근로자 전원과의 면담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여 기각
쟁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인적ㆍ물적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및 근로자 전원과의 면담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인적ㆍ물적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및 근로자 전원과의 면담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