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업무의 수행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미소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휴업명령을 행한 점, ② 휴업에 관한 노사 합의가 명시적으로 적시된 자료나 휴업회피 노력이 없었던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업무의 수행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미소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휴업명령을 행한 점, ② 휴업에 관한 노사 합의가 명시적으로 적시된 자료나 휴업회피 노력이 없었던 점, ③ 그럼에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행한 휴업명령은 연차휴가 미소진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