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경영자는 근로자를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복직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실경영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